하반기 충청 좌표 세종의사당 후속조치 시급

국회규칙 연말 정기국회까지 처리해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계획 확정 시급
공공기관 이전 비수도권 공동 대응 필요

대통령실 제공

올 하반기 21대 국회 후반기와 민선 8기(세종 4기) 돌입을 앞두고 충청 핵심 현안에 대한 전력투구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과 세종집무실 건립계획 확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만간 21대 국회 후반기에 돌입한다. 현재 여야가 원 구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법사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면 조만간 충청권 28명의 '배지'들도 상임위가 재배치 된다.

7월엔 대전 이장우 세종 최민호 충남 김태흠 충북 김영환 등 6·1 지방선거 충청 4개 시도 당선자들이 취임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을 대신하게 된다. 이처럼 하반기엔 지역 정치권 환경이 180도 달라지는 것으로 새 출발선에 서는 자세로 현안 관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미 여야가 관련법 합의 처리로 설치가 확정된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의 후속조치 가시화다. 세종의사당은 현재 국회 사무처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 결과가 올 10월께 나온다. 여야는 이를 전후해 세종의사당 상임위 이전 규모를 담은 국회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로선 세종시 소재 관련 부처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의 세종행이 유력시된다. 국회 규칙은 법안과 똑같이 절차를 밟아 제정되는 만큼 올 연말 정기국회 때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 때부터 충청 여야의 이슈파이팅이 필요하다.

세종집무실도 속도전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3단계 로드맵을 갖고 있다.

관건은 애초 행정수도 구상단계부터 세종시 S1 생활권 17만㎡로 확보된 대통령실 부지에 세종집무실을 세종의사당이 개원 예정인 2027년까지 건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 명시된 연내 건립계획 확정, 내년 1분기 착공 목표가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역 정치권의 총력전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전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약속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기관을 조사한 뒤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같은 약속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한 중도일보 등 질문에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으면서 지방 이전은 아예 뒷전으로 미뤄놓은 분위기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정치권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