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기관 혁신 띄웠는데…지방이전은 "논의안돼"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서 밝혀
혁신 방점에 이전 동력 '난기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의제가 떠오른 가운데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논의됐느냐는 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 기억엔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전 방위사업청, 부산 산업은행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공공기관 이전 추진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에 방점을 찍으면서 지방이전 추진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에 따라 앞으로 정부 부처에선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의 중심을 방만 경영 개선, 재무건전성 확보 등 고강도 혁신정책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전하면서 앞으로 정부 차원의 고강도 혁신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이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으로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며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규모 그리고 부실이 급증했다. 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 2000명이 늘었다.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보태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0여 년간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서 소외 받다가 2년 전 가까스로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 충남 역시 당분간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현 정부의 계획을 밝혀달라는 중도일보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대규모 이전 추진은 지양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어떤 예산, SOC 등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셨다"며 "이 관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