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공기관 방만 운영 개선해야"

국무회의서 "혁신, 미룰 수 없어" 강조
"부채 583조" 조직·인력 구조조정 예고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가 칼을 빼 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혁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 혁신 방향에 대해선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며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