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역주도 초광역 메가시티 띄운다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회
기업 낙후지역 이전때 세제지원 전폭확대
지방정부 주도 규제혁신 인재육성도 추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16일 지역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고 지방정부 주도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인재 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구분돼있으나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이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권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최대 6년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때 세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늘린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원을 늘리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을 지원받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의 과감한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이 추진된다. 또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체계와 교육과정 등도 개편된다.

지방대의 경우 먼저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 주도하게 할 방침이다. 전문대는 지자체 연계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거점 전문대 평생교육이 강화된다. 직업계고의 경우 지역수요에 맞춘 학과·교육과정 개편과 권역별 AI·SW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이 추진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