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보험소비자 권익향상 3법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험사기 수사 선량한 고객피해 없어야"

이정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15일 보험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대한 고발 근거를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를 합당한 근거로 고발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시할 제도적 기반 마련 목적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을 중도해지할 시, 보험사로 하여금 금전적 손실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앞으로 보험사가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가 해약 의사를 밝힐 때도 해약환급금과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이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앞으로도 량한 보험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약관상 보장된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