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감한 규제개혁"…與 법인세 인하 촉구도

새정부 경제정책 당정협의회에서 머리맞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前 정부 무능부각
성일종 "文정부의 실패 유산 무서운 부채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당은 의원 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고,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무능론을 집중부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 차별화를 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주체가 손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경제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실패한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