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장기화에 속타는 충청

여야 원구성대립 입법부 공백 직격탄
충청은행 설립법 논의 시급한데 발목
물류차질 화물연대 파업 해결도 난망

연합뉴스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속도전이 필요한 지역 현안에 자칫 차질을 주지 않을런지 우려가 높다.

이를 위해선 이른바 충청은행 설립법인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식물국회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는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법사위를 둘러싸고 양당의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합의했던 대로 양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도록 하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거나 또는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협상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법사위를 두고 한 치도 양보를 할 수 없다는 태세로 맞서고 있어 원구성 조기타결은 난망해 보인다.

충청권으로선 입법부 개점 휴업 상태가 뼈아프다.

무엇보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원구성 지연이 걸림돌로 등장한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충청은행 설립법이 제출돼 있다.

국미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제출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250억 원 마련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전체금액의 15%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 돼 있다.

홍 의원은 지자체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 하도록 개정안에 명시, 지역민 염원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을 탄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이 법안이 올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무위 조속 가동이 시급한 대목인데 여야의 원구성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입법부 공백으로 충청권이 노심초사 하는 부분은 또 있다.

물류 차질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역시 국회 공전으로 해결이 더욱 난망한 것이다.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을 위해선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는 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