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달 충청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성과

정치행정 수도 완성 모멘텀
국무회의 세종 개최도 괄목
안개속 공공기관 이전 과제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충청권은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통과와 첫 정식 국무회의 세종 개최가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가 '충청의 아들'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의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수도로 부상하는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숙원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불투명,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개점휴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가 여야 합의로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갖고 있다. 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가 지난달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안에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1분기 안에 착공한다는 방안도 명시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서 세종시를 용산집무실과 함께 국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정국에서 세종에서 국무회의는 물론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개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종 국무회의의 정례화가 기대되는 대목인데 2027년 동시 개원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충청권이 우리나라 핵심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새 정부 출범 한 달째에도 여전히 안갯속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묻는 중도일보 질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대전 등 일부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지만, 좀처럼 구체화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서 10여년 간 소외 받다가 2년 전 가까스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분간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