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균형발전 구호만 요란…각론은 빈약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지방시대' 또 강조했지만
정작 대통령실 "공공기관 이전 구체적 논의없어"
시도지사 회동 "현안파악 후에…당장은 어려워"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국가발전 백년대계인 균형발전 추진 과정에서 구호만 요란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이 연일 '지방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각론으로 들어가선 새 정부 출범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6·1지방선거를 거론하면서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셨는데, 시도지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한다"며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보탰다.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줄곧 강조했던 '지방시대'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균형발전 의지와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다른 시각도 없진 않다.

원론적 구호를 빼고 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작 대선 과정 등에서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 등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 등 비수도권에서 학수고대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예 새 정부 내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묻는 중도일보 질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전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했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 구체화 되는 사안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과거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 방식은 지양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어떤 예산, SOC 등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셨다"며 "이 관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방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의 어떤 공론화 과정 지역에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인다"고 부연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전국 시도지사와 회동추진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 현재로선 언제쯤 가시화될는지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담회 시점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아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속도 조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로 만나기보다 당선인분들이 어떤 지방의 재정 상황이나 현안 이런 것을 파악한 뒤에 만나야 좀 논의가 실질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며 "이로 볼 때 당장은 어렵고 당선인분들이 지역 현안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뒤 만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