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대전시는 누구 편인가?

뉴스디지털부 이유나기자

뉴스디지털부 이유나 기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대전시는 대기업과 지역 상인 중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기업을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 편을 들어야 하는가, 코로나로 인해 영업 손실을 겪은, 21.7%(2021년 12월 기준)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편을 들어야 하는가.

한국은행의 '대전지역 자영업자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대전 지역 자영업자 비중은 21.7%로 서울 및 광역시 평균(20.2%)보다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 발생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할 정도로 심각하다. 2021년 9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말(684.9조 원)보다 29.6% 증가해 887.5원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대기업의 편을 들기로 선택한 듯하다. 거대 유통업체인 현대아울렛이 지역에 출점하며 약속한 지역 상생 이행 여부를 현대 측의 요구로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문을 연 대전 현대아울렛은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속에서도 작년 연 매출이 3440억을 넘어 연간 손익분기점을 넘을 정도로 호재를 누렸지만, 입점하며 공언한 약속엔 뒷짐을 지고 있다. 시는 현대아울렛이 지역 상인을 위해 썼다며 미납한 지역환원금 20억의 사용 내역에 대해, 유성구는 지역상생이행 여부 점검사항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공익이 영업상의 비밀이 크다면 공개가 원칙인데, 이 같은 경우는 공익이 우선이다. 게다가 현대아울렛의 지역 상생 여부가 기술력 등 매출이 직접적인 손실을 끼칠만한 사항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기업의 편을 들기로 한 것이다. 법과 절차에 따랐다는 견해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현대아울렛이 지역협력이행과제 중 하나로 설치한 목교마저 같은 해 폭우로 파손돼 주변 상권에서 현대아울렛을 바라보는 눈총은 따갑기만 하다. 유성구는 대전시민의 혈세를 통해 징검다리를 설치하기로 하며 무력한 태도를 보였다. 인근 주민들은 현대아울렛이 원래 목교가 아니라 '육교'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현대아울렛의 기만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대전시는 지역 상인을 비롯한 대전 시민의 편을 들어야 한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전 지역 정치인의 권력 교체가 이뤄진 것은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에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닐까.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기업 유치도 결국 대전시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기존 지역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지막이라도 대전시민 편에 서야 한다. 새롭게 선출된 정치인들은 대기업이 아닌 대전 시민의 편에 서서 대형 유통점의 치사한 행위에 눈 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