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가뭄에 단비'지만 이제껏 쌓인 빚 '막심'

5월 31일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실질적 손실 보상 이뤄져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며 영세상인에게 보탬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는 여전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놓고 자영업자들은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월 31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371만여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 6월 1일 오전 10시까지 276만 업체가 받을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신속하게 지급됐다.

2년여간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 하게 돼 고통받은 자영업자들은 '가뭄의 단비'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장홍우 용운동 대학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에서 빚까지 내서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회장은 "지원금보다도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세 상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쌓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338조 5000억 원에서 올해 3월 430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안부용 소상공자영업연합 회장은 "예상보다 돈도 빨리 나오고 넉넉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자영업자들에게 쌓인 대출이 마지막 숙제"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자영업자 중에 코로나 거리두기 기간동안 1000~3000만 원씩 대출 안 받은 사람이 없다"며 "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등 장기적 채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에 고맙다면서도 지금껏 쌓인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어 실질적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용철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국장은 "600만 원 주는 것도 고맙지만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더 중요하다"며 "2년 3개월 동안 영업 규제, 인원 규제로 장사를 못 했는데 600만 원은 가게세도 안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