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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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김소희 경제교육부 기자

  • 승인 2022-05-31 10:28
  • 신문게재 2022-06-01 18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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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경제교육부 기자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앞서 5월 27일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받았던 교육감 투표 용지에 적혀 있던 문구다.

대전의 경우 교육감 후보로 총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4명의 후보자는 정당과 무관하고 이름의 가나다 순도 아닌 '교호순번제'로 표기돼 있었다. 단체장 선거용지와 다르게 교육감 후보자들은 가로로 명시돼 있기도 했다. 기자는 교육감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과 성향을 파악한 후, 교육감 후보의 이름을 기억해 한 표를 행사했다.

그렇게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 우연히 듣게 됐다.



"교육감들은 첫 번째가 현직이지?"

내가 사전투표를 진행한 곳은 대덕구 가선거구 지역이다. 현직인 설동호 후보는 세 번째 순서에 기재돼 있다. 정당이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은 투표 용지에 기재돼 있으니, 현직 순서대로 이름이 표기됐을 거란 생각을 한 것이다. 옆 동네인 나선거구에 가면 또 순번이 바뀐다는 점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추천에 의한 후보 선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교육현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감 선거가 기성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게 아니니 투표용지에는 기호나 정당명이 없다. 특히 맨 왼쪽, 즉 첫 번째 위치가 특정 정당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후보자 이름을 다르게 배열하는 '교호(交互)순번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정 정당 후보로 착각해 표를 몰아주는 '묻지마 줄투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해당 교호순번제는 2014년 선거부터 도입됐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투표를 한다면 현직의 이름이 첫 번째 순서에 기재돼 있을 거란 착각을 하기 쉽다. 특히 후보의 성향이나 정책 공약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교육감 선거는 부동층이 상당하기 때문에 나의 한 표가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

정당과도 무관하고, 순서의 배열이 현직이라는 영향력이 미치지도 않는다. 선거구마다 다른 순번으로 나와 있으니 '후보자 검증'을 유권자가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감 선거는 예산 편성과 인사, 학교 설립·폐지 등 여러 권한을 지닌 '교육 소통령'이다.

사전투표는 끝났고 6·1 지방선거 일꾼을 뽑는 본 투표가 아직 남아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교육계를 이끌어나갈 수장을 뽑게 되는 한 표다. 투표소로 가기 전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김소희 경제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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