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투자 가로막는 규제 풀어야…직접 나설것"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경쟁 어려워"
"가용수단 총동원 생활물가 안정" 추경재가 신속집행 강조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주요 기업의 향후 5년간 1000조 투자 30만 명 신규 채용 계획을 언급하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했는데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가하면서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