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차량은 불법주차해도 괜찮다?

횡단보도 인근, 교차로 모퉁이 등 주차해 시민 불편 초래
선관위에 차량 등록만 하면 불법 주차해도 단속대상 안돼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된 선거유세차량, 반대편 보행신호등을 가리고 있다. (사진=시민제공)

무분별하게 주차해놓은 선거유세 차량으로 시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선거법 상 규정이 없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도 선관위에 차량 등록만 해놓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취재한 결과, 선거유세 차량은 사용 대수 기준은 있으나 위치나 장소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대전의 경우 연설·대담용 차량은 시장, 교육감 후보가 1인당 각 8대씩 둘 수 있다. 구청장 후보는 서구, 유성구 2대씩, 동구, 중구, 대덕구는 1대씩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시의원, 구의원은 각 1대씩 둘 수 있다. 벽보부착 차량은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5대씩, 시의원 2대씩, 구의원 1대씩 사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된 또 다른 선거유세차량 (사진=정바름 기자)

문제는 이 선거유세 차량이 시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인도나 횡단보도 인근,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서슴없이 주차해놓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 민원 게시판에 후보들이 월평동 내 사거리 모퉁이에 연설대담차량을 주차해놓고 선거 운동을 해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는 등 여러 민원 글이 올라올 정도다.

대전시민 이모(31)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모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이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돼 신호등이 안 보여 위험할 뻔했다"며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 선거운동하는 건 이해되긴 하지만 사고 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불법 주차 금지 구역인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된 또다른 선거유세차량 (사진=시민제공)

하지만 선거유세 차량들의 불법 주차행위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위반대상이지만 선관위에 선거유세 차량을 등록해놓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선거유세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돼 선관위 등록 차량이라고 예외를 두진 않는다. 하지만 선거유세 차량으로 교통 시야 확보가 어려워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엔 전방주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행자의 과실이 돼버린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선거유세 차량에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 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차한 선거 유세 차량에 대한 민원은 많이 있지만 시민이 신고해도 선관위에 등록만 돼 있다면 구청에서도 단속할 근거는 없다"며 "유세차량에 대한 규정 마련이 어렵다면 후보들이라도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