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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세종집무실법 처리 여부에 충청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으며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세종을 찾는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도 주목되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2시 전체 회의 소집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선 계속 논의 중이다.
충청권에선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17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1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넘었다. 사실상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생각대로 올해 안 건립계획 확정과 2023년 1분기 착공을 위해선 속도전이 필요하다. 5월 국회 처리가 시급한 대목으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세종집무실법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분도 충분하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의 공통공약이었고 상임위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법안을 가결 시켰기 때문이다.
세종집무실 설치는 2027년 동시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 효율 제고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이미 정치권에 자리 잡고 있다. 법사위가 26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세종집무실법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취임 첫 정식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세종시를 찾는 윤 대통령의 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위원들과 균형발전과 관련한 중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철저히 보안에 부쳐지고 있지만 세종집무실 설치가 새 정부 초 균형발전 분야 핫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만큼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회의 직전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도 직접 로드맵 발표 등 관련 발언을 할지에도 촉각이 모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 5년 균형발전 밑그림을 그린 김병준 전 인수위 균형발전TF 위원장은 5월 23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의제의 무게가 달라졌다"면서 "지난 정부에선 굉장히 가벼운 주제가 됐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발전은 굉장히 무거운 의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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