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尹정부 상당히 폭넓은 공공기관 지방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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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尹정부 상당히 폭넓은 공공기관 지방이전할 것"

대통령실 브리핑서 이전범위 첫언급 주목
시기는 속도조절…"지방정부 함께 뛰어야"
"균형발전 추진체계 정비" 기구 신설 시사

  • 승인 2022-05-23 17:03
  • 수정 2022-05-23 17:1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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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병준 전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3일 "상당히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범위를 묻는 중도일보 질문에 "우리(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한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비교해) 상당히 더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좋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 대전 방위사업청 부산 산업은행 등 일부 지역 공공기관 이전 공약을 했지만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전면 시행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여정부 이후 2019년까지 각 지역으로 옮긴 153개 기관에 대한 '선(先) 평가 후(後) 이전'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5년의 국가균형발전 밑그림을 그린 김 위원장이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시사함에 따라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기관을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 대해선 저희들이 얘기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새롭게 정비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속도 조절을 하기도 했다.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쉽지가 않다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해야 하고 노조 역시 이해관계 얽혀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선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노력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같이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균형발전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기구로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기구 신설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인수위 활동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더니 15대 국정과제를 추진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대선 지역 공약은 선후의 문제이지 약속이 모두 지켜질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이 선후를 따져 관계부처를 독려하라고도 하셨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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