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전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임용 나서

동구·중구 5명, 서구 10명, 유성 7명, 대덕 4명 채용 가능
서구, 유성구 일부 합류, 중구, 대덕구 채용 절차 진행 중
동구는 관련 조례 통과 안되면서 차기 의회에서 재논의

차기 의회 출범을 앞두고 대전의 각 구의회가 정책지원관 임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 절차로 향후 질 높은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이 쏠린다.

6·1 지방선거가 열흘 안팎으로 가까워진 가운데, 서구와 유성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이 일부 합류했다. 중구와 대덕구도 채용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구의회는 집행부와의 엇박자로 모든 절차가 멈춰선 상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을 지원을 담당한다. 각 의회는 의원 정수의 50%까지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수 있고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의 일반직 혹은 임기제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중구의회는 총 5명을 임용할 수 있는데 올해 임기제 3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2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9대 의회 출범에 맞춰 7월에 임용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서구의회는 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10명을 뽑을 수 있다. 올해 5명, 내년에 5명을 추가 채용한다. 현재 본청,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던 일반직 행정 7급 공무원 2명이 정책지원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한 채용 계획은 새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성구의회는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1월 13일 인사권 분리 전 집행부와의 협의에 따라 1월 초 본청에서 일반직 7급 3명이 정책지원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 충원될 인력은 공개경쟁 채용 방식으로 뽑을 예정이다.

대덕구의회는 총 4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 대덕구 역시 올해와 내년에 각각 2명씩 나눠 채용한다. 5월 6일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선발해 6월 중순에 임용할 예정이다.

반면 동구의회는 총 5명을 뽑을 수 있지만 4월 집행부에서 낸 공무원 증원 조례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정책지원관 채용은 차기 의회로 넘어갔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긴 했으나 아직 의회 조직 정원 권한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에 구청 인력 증원 계획과 더불어 의회 인력 증원 내용도 속해 있던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구청장 임기 말 본청 공무원 증원 반대로 조례가 상정되지 못했다.

동구 모 의원은 "구청장이 임기도 끝나가는 상황인데 본청 직원 인력을 늘리려 하는 건 말이 안 됐다"라며 "현 의장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 역시 불거져 시기적으로 차기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뽑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지원관제 도입으로 기초의회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의 한 기초의원은 "정책지원관의 경우 대부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의회 직원들은 기존 행정 일을 하게 되고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적이고 디테일 하게 어시스트해주는 만큼 좋은 조례들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