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제된 북한의 코로나19에 대한 시인과 그 시사점

장광열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치학 박사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이후 범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지구촌을 흔들면서 북한은 남아있던 중국과의 국경선을 완전히 봉쇄하고 양국 간의 공식적인 무역행위는 물론 인적교류도 완전히 통제하였다.

위와 같이 통제된 상황 속에서 그동안 북한 정권은 최근까지 북한 내부에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소위 '우리식 방역대책'에 대한 선전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달 12일 갑자기 북한은 코로나19의 발생을 시인하고 군대를 투입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왜 코로나19의 확산을 시인하였는가?

우선, 코로나19의 발생을 숨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외부와의 공식적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최근 신의주 지역에 무역 검역소까지 설치하고 중국과의 개방에 매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인적교류와 통신장비의 통제로는 코로나 만연에 대한 대외 유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범위와 심각성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예방백신이 전무한 가운데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19사태가 갑작스럽게 가시화되었으며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열악한 의료체계와 폐쇄된 국가체제로 인하여 그 감염은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으며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CNN은 북한 정권의 통제능력을 초과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세 번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사태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 위협으로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북한은 지도자와 주민들이 합심하여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런 핵무기로 인하여 북한이 강대국의 반열에 오름과 동시에 안보를 보장하는 일종의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것도 수도 평양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핵무기의 상징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와 같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향후 다음과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방향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첫 번째는 핵실험 등 각종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이다. 최근까지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당연시 하였을 뿐 아니라 당분간 대서방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상되었던 북한의 도발은 일시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제반 노력을 가시화시키리라는 것이다. 북한의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중국의 방역방식을 지향하겠다고 언급하였지만, 과거로부터 북한은 중국의 의학체계를 신뢰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실하고 검증된 백신과 방역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한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미 접근은 과거처럼 한국을 매개한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방식보다 더욱 강력하게 내부를 통제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태가 초유의 사태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최고 존엄'을 보위하기 위해 군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공안 조직들을 통합함과 동시에 여러 기관과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정신적 및 물리적 통제가 예상된다.

장광열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치학 박사

장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