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우주청 설립 최적지" 대전시 입지 결정 재고위해 끝까지 간다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입법과정 등 최적지 공론화 역량 결집 대응
전문가들 왜 입지가 먼저? 기능과 역할봐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가칭 우주청 설립 지역으로 경남 사천을 확정했지만, 대전시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우주청 입지 문제가 제대로 논의돼 최적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의견을 피력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19일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우주청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학·연·관·군 인프라, 다부처 기능을 종합해 우주 전담 컨트롤 타워 본연의 취지,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역할을 볼 때 경남 사천보다는 대전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결론이었다.

용역을 전담한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청 위치는 협업부처와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대전은 상당수의 우주산업 참여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소재해 있어 우주산업 혁신생태계로는 완성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우주 정책 주요 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만 봐도 차이가 컸다. 대전은 세종과 서울, 대전에 밀집된 주요 기관까지 평균 거리가 47.52㎞에 불과했지만, 경남 사천의 경우는 238.20㎞로 5배가량 멀었다. 물리적 거리가 클수록 다부처 기능을 종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컨트롤 타워 역량을 발휘하기 역부족이라는 맹점이 존재한다.

대전시는 19일 우주정책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

우주 분야 전문가들은 우주청 입지 결정 과정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과 명쾌한 입지 타당성 없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한 방식을 꼬집었다.

사공영보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장은 "우주청 설립 첫발은 정부 조직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선행돼야 한다. 이후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치고 윤곽이 나왔을 때 입지가 논의돼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모습"이라며 "생태계나 접근성 모든 것을 내려두고 입지보다는 기능 위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4월 28일 대전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던 인수위는 당시 사천 우주청 입지 확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문제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우주청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다른 요소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민간 중심의 항공우주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인데, 대전시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우주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전시와 전문가들은 이 맹점을 겨냥해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공약이 재고되도록 역량을 모으는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옥영호 대전세종연구원 우주정책TF 자문위원은 "우주청에 대한 업무 식별이 안 된 상황이다. 민간경제와 안보,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전담하는 곳이 우주청"이라고 했고,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우주탐사그룹장은 "중앙부처와 청 단위가 모여 있는 대전·세종은 이제 한국의 수도로 볼 수 있다. 우주 강국들이 수도에 우주전담기구를 두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라고 화두를 던졌다.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우주정책 전담기구는 10년 전부터 건의가 됐고 검토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항공우주청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입지 결정으로 이어졌다. 객관적인 지표를 모아서 우리는 산업육성보다는 우주정책 측면에서 어디가 중심이 돼야 하는가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