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우주정책 핵심 산학연관군 생태계 완성형… 다부처 연계 물리적 거리 배제 못해

대전은 R&D와 첨단산업, 사천은 전통제조업 중심
우주 관련 주요부처와 물리적 거리는 약 5배 달해
독립된 우주기구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역할 중요

가칭 '우주청'을 왜 대전에 설립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응답했다. 우주 관련 부처와 산·학·연·관·군이 완성형으로 조성된 생태계와 국토의 중심이라는 접근성 등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주청은 반드시 대전이 옳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19일 열린 대전시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는 향후 경남 사천으로 확정된 우주청 입지를 정부가 재고할 수 있도록 대전만의 전략 강화를 위한 자리였다. 핵심은 우주청 설립 입지를 두고 경쟁 관계였던 대전과 경남 사천을 비교 분석한 지표다.

양준석 대세연 연구위원은 "우주청은 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기업과 협업을 통해 정책을 생성하고 추진해야 한다. 설립 목적은 행정체계 개선으로 이를 부합하는 입지가 선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청은 궁극적으로 전 부처에 분산된 우주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배분, 중복사업 조정이 핵심 업무로 다부처 실무회의가 빈번해 물리적 거리는 입지 설정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우주정책 주요기관과 경쟁지역 간 거리 (자료=대전시 제공)

양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전은 세종·대전정부청사, 연구개발특구, R&D 기업이 밀집돼 있다. 서울과 세종으로 이동해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평균 47.52㎞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천의 경우 이보다 5배 많은 238.20㎞다. 정부의 공약대로 사천에 우주청이 설립되면 수많은 부처 관계자와 연구원들이 거리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상당함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강우 전 국방부 기조실장은 "청 단위 조직은 정부대전청사로 모은다는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됐던 원칙이었다. 경남 사천으로 우주청이 간다면 그동안 노력해온 원칙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주 산업 인프라 현황 (자료=대전시 제공)

우주산업 생태계도 극과 극이다. 대전은 대학과 연구기관, 기술창업과 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군이 밀집돼 있지만 경남 사천은 전통적 제조 산업에 의존도가 높다. 대전이 연구기능과 기술창업 중심이라면, 사천은 생산 기능,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대조를 이룬다.

사공영보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장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대전에 우주 관련 생태계가 다 만들어져 있다. 또 과학기술 인재가 밀집된 곳도 대전이다. 경남은 항공우주산업이 핵심이지만 발사체 매스 제조시설이 있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우주를 담다 보니까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된 기구로 설치될 때 우주정책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전 설립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때 더 심도 있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