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집무실 설치 확정…충청에 黨政統 집결

여야-정부-대통령실 국정 3대축 세종行 현실화
5월국회 입법완료 유력 韓정치행정 1번지 부상
연내 계획 확정 내년초 착공 로드맵 관철 '시급'

연합뉴스

세종시에 우리나라 국정 운영 3대 축인 여야와 정부 대통령실 이른바 당정통(黨政統)이 집결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입법화를 위한 8부 능선인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 이에 대한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정통이 특정 지역에 한 데 모이는 것은 서울을 제외하면 세종시가 유일하다. 충청권이 바야흐로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1번지로 부상하는 것으로 인구 유입과 경제 발전 등 효과도 따라올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집무실법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집무실법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이같이 처리했다.

조응천 국토소위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강 의원과 정 의원의 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 보고가 끝나자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전날 국토 소위가 처리한 세종집무실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세종집무실법은 입법화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으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아직 세종집무실법 처리를 위한 추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다만, 여야가 20일 한덕수 총리 인준안 표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뒤 이달 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 가능성이 열려 있어 6·1 지방선거 이전 입법완료 기대는 여전히 높다. 국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종집무실법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 정치행정 수도 완성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세종시에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3개가 집적돼 있다.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은 본회의장과 의장실 기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 이전이 유력시된다. 여기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제2집무실 들어설 경우 주요 국정 현안과 중대사가 세종시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의 중지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집무실과 비서동을 포함한 세종집무실 신축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2023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예산확보는 물론 설계 등 과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가능한 만큼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썼다. 강준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세종집무실법 국토위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