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안갯속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언급 없어
産銀 부산이전만 거론 시동 '가물'
우선순위에서 밀리나 의구심 커져
대전 충남 무늬만 혁신도시 지속?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충청권 최대 숙원 가운데 하나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안갯속이다.

새 정부 5년 정책 기조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는 데 따라 나오는 우려다.

대통령실은 이 문서에 대해 최종본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과연 언제쯤 시동 걸릴지 가늠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서 10여 년간 소외 받다가 2년 전 가까스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분간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달 작성한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는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 업무 재조정 및 신설억제 방만 경영 개선, 재무건전성 확보 등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충청권 나아가 비수도권 지자체가 학수고대하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 나오지 않았다.

전국 혁신도시 지원 정책에서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청년 인재 유치,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에 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부산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명시된 것을 빼면 다른 지역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별 설명회에서 대전 방위사업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빠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과정 등에서 보여준 공약이나 발언으로 미루어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 대전 방위사업청 부산 산업은행 등 일부 지역 공공기관 이전 공약을 했지만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전면 시행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여정부 이후 2019년까지 각 지역으로 옮긴 153개 기관에 대한 '선(先) 평가 후(後) 이전'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후보 시절 중도일보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언론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 뒤 지난달 6일 전국 시·도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선 공공기관 추가이전 의지를 피력했다고 알려졌지만,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우려를 완전히 가시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