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 안정 시급 추경 협조 간곡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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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 안정 시급 추경 협조 간곡히 요청"

국회 첫 시정연설 "초당적 협력 요구"
"연금·노동·교육개혁 더 미룰 수 없어"
"北당국 호응시 의약품 인력 등 지원"

  • 승인 2022-05-16 15:1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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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 내용을 담은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안한 추경안에 대해선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타개하려면 이처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향후 국정운영에서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전략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연금, 노동, 교육 등 각종 개혁 과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야당의 협력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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