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공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이같은 로드맵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모두 1170페이지 분량인 이 문서에는 110개 국정과제에 대한 개요·세부내용·연차별 이행계획·입법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정과제 12번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에서 '용산시대 개막'과 함께 거론됐다. 이에 따르면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 국무회의 운영 등 기능을 내실화 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집무실 이용방안, 상세 설치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차별 이행 목표에선 윤석열 정부가 저울질 중인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시간적 로드맵이 나와 있다. 2022년 하반기에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 1분기 착공한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했고 대선 이후 인수위 역시 이같은 약속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세부 일정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집무실 2023년 초 착공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는 2027년에 맞춰 동시에 완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인수위 세종 TF를 이끌었던 류제화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청와대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세종집무실 로드맵을 밝혀달라는 중도일보 질문에 "독립청사를 건립하는 데 4년 정도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류 변호사는 세종집무실 착공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인수위 국정과제이행계획서 상으로 볼 때 2027년 완공 목표를 염두했던 발언으로 해석된다.
연내 확정 목표인 이전계획에는 세종시에 새로 건립할 대통령집무실과 비서동, 관저 등의 규모와 인력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엔 애초 행정수도 구상 단계부터 확보해 놓은 청와대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다. S1 생활권(연기면 세종리) 내 17만㎡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원수산 북쪽으로 총리실 1.2㎞,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로부터 7~800m 떨어진 곳이다.
대통령실은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등이 나와 있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와 관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종 본이 아니며 일을 하던 중간단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속도 조절하고 있다.
세종집무실 내년 초 착공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예산 확보가 절실한 만큼 충청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세종집무실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 소위는 지난 4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희룡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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