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기관 부족… 인프라 확충 한목소리

전국 500병상급 공공병원 설치율 24%
충남 50%, 충북 50%, 대전 0%, 세종 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월 2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강화 6대 과제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을 비롯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경실련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약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17개 광역시도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0병상급 공공병원 설치율은 24%로 집계됐다.

서울(75%)을 제외한 16개 권역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은 50% 이하로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50%, 충북 50%, 대전 0%, 세종 0%로 확인됐다. 공공병원이 설치돼 있어도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이거나 미설치된 지역은 전체 70곳 중 43곳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 기능이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났다"며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 문제가 심각해져 공공 인프라 불균형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실련은 6.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적정규모의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자치를 실현하고 지속되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명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보건의료노조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았다는 점을 들면서 감염병예방센터 구축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감염병 예방센터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6·1 지방선거 의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부족, 보건의료 인력 부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됐다"며 "우리는 코로나 초기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해 왔고, 대유행이 올 때마다 임시방편 땜질식으로 대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코로나 시대에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치러지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정책이 의제화돼야 한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