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중"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지역 반응은?

1기 신도시 특별법·양도세 중과 '똘똘한 한 채' 우려
대전 재개발·재건축 시장 타격 불가피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겐 기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가 발표되자 지역에선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은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로 재편돼 지역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대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 변곡점에 서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겐 기회로 다가온다.

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면 주택공급확대, 부동산 세재 정상화, 주택금융 제도 개선,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지역에선 벌써 인수위 정책이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입을 모은다.

인수위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경기와 수도권에 주택 10만 세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기 외곽과 그 외 지방은 상대적으로 침체 분위기로 인한 거래절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는 "수도권에 부와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데 인수위의 정책을 보면 이들 지역에 쏠려 있다"며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개발 투자도 지방보다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갈아타기 위해 서울과 경기권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며 "실제 대전에 있는 분들도 집을 정리해 서울 등으로 가고 있다. 지역 재개발·재건축 거래의 경우 올해 초부터 잠잠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투자자와 달리 실수요자에겐 긍정적이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로 급매 등 매물의 가격 조정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완화돼 청년·신혼부부 등에겐 기회로 여겨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다. 향후 정책에 따라 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에겐 기회지만, 현시점에서 바닥을 알 수 없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전반적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 돼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