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우주청 PK설립 尹당선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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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우주청 PK설립 尹당선인 보고

국가백년대계인데 공론화 없이 '일방통행' 비판
"정치적 결정" VS "무능 프레임" 지선 최대 뇌관

  • 승인 2022-05-03 11:09
  • 수정 2022-05-03 19:05
  • 신문게재 2022-05-04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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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대전시 숙원인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대전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공론화 절차 없이 밀어 부치는 것인데 6.1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우주청 설치는 79번 과기정통부 과제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산업 위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고 명시했다.

인수위가 항공우주청 PK(부산.경남)행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균형발전 비전에서 경남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명시했고 안철수 위원장도 지난 1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캡처
인수위가 3일 밝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서 발췌
과학기술계 안팎에선 국가백년대계인 항공우주청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공론화 절차가 필수임에도 윤 당선인 공약이라는 이유로 군사작전 하듯 밀어 부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우주청 입지 논란은 이번 지방선거 금강벨트 최대 전략요충지인 대전시장 선거전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전이 가장 먼저 제안했고 과학기술계가 인정하는 최적지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적으로 PK행을 결정했다고 국민의힘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시정의 잇단 국책사업 탈락과 중기부까지 세종에 빼앗겼다는 '무능 프레임'으로 반격하면서 방위사업청 이전 효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민주당 조승래(대전유성갑), 장철민(대전동구), 황운하(대전중구) 의원 등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갖고 항공우주청 입지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주산업 백년대계 이끌 항우청 입지가 졸속으로 발표된 거 아닌가 우려되고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을 배제한 건 매우 비합리적인 정치적 결정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한편,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지방 시대'와 관련해선 구체적 과제를 이날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선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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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승래(대전유성갑), 장철민(대전동구), 황운하(대전중구) 의원 등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갖고 항공우주청 입지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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