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만 원?' 코로나 손실 차등지급에 지역 상인 '반발'

"일괄 600만 원 지급해야" 한 목소리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소송 준비 중

새 정부 인수위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상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인수위가 기존 공약과 달리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상인들도 새 정부에 대해 배신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요식업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 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공약한 바 있었다. 이는 '일괄 지급' 방침으로 해석돼 왔기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차등 지급 방안을 두고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 인수위는 30일 민주당이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것이며, 일부 소상공인들에겐 1000만 원을 초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소상공인들은 업종마다 피해 정도를 추산하기 어려워 차등지원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연일 반발 진화에 나섰지만, 소상인들은 이미 새 정부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오류동 상점가 박준석 상인회장은 "새 정부에 신뢰가 안 간다"며 허탈함을 표시했다. 차등 지급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건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6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기존에 장사가 잘되는 데는 매출 감소 폭도 커서 피해보상금을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장사가 안되는 곳은 더 적게 받는다"고 말했다.

지역 상인단체도 반발에 나섰다. 대전상인연합 구범림 회장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약속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코로나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역 상인단체는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자영업자의 피해는 여전하며 정부에 대한 분노도 극에 달해있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이용철 국장은 "손실보상금 600만 원을 일괄지급해야 한다"며 "처음에 일괄지급하기로 했다가 차등지급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정부가 거리두기로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며 받은 손실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