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육성권한 지자체 이양 검토에 '기대와 우려' 교차

지역혁실 맞춘 세심한 맞춤형 정책 기대
정치 논리로 '예산 나눠먹기'식 걱정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 정부에서 지역대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지역대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방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칫 정치 논리로 '예산 나눠먹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지역대에 따르면 지방대 관련 정책을 교육부 주관에서 지자체 주관으로 넘겨 지자체·지방대·지역 기업이 유기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 산학협력과 연구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정원과 학과 개편을 비롯해 지방대 관련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대학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고등교육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정주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계획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RIS 사업과도 같은 맥락이다. RIS 사업은 대학 역량을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은 2021년에 선정된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대 육성 정책에 대한 지자체 권한 이양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주도로 진행해 온 지방대 정책을 지자체가 주관하도록 바뀌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학 협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더불어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세심하게 지역 현실에 맞게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지역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혁신체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자체장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인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위기에 처한 대학에 칼을 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회장(지방자치행정학과 교수)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RIS 사업 등 지역 혁신 시스템을 지역 현실에 맞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칼자루를 쥔 지자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칫 혁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보단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