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우주청 설립 거꾸로 가는 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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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우주청 설립 거꾸로 가는 尹정부

김병준 "당선인 공약 최대한 지켜야"… 靑 지역기자단 간담회서 PK힘 싣기
R&D 아닌 정치논리 개입하나 '우려'… 대전 "비합리적 선택은 尹정부 책임"

  • 승인 2022-04-27 11:43
  • 수정 2022-05-02 15:07
  • 신문게재 2022-04-28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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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역기자단 제공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를 잡는 인수위원회가 대전의 최대 현안인 가칭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경쟁도시인 경남 사천에 힘을 실어주면서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우주개발 정책이 연구개발 및 산업화 역량이 아닌 정치논리로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것은 최대한 지켜야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청와대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우주청 설립 지역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 깊이 논의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데 사실상 이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남 사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도 우주청이 사천으로 가는 것이냐는 중도일보 질문에 "공약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경남에 세 번 오셨는데 두 번은 경남에 두겠다 하시고 마지막에 심사숙고 후 사천에 두겠다고 하셨다"며 "충남(대전) 계신 분들은 왜 사천이냐 하실 텐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5000명 중 3000명은 연구직이며 항공우주청은 이 컴플렉스 안에 포함되는 컨트롤타워"라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우주청 PK 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전은 갈수록 난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우주청 설립을 정부에 처음 제안했고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관련 기업이 집적돼 최적지라고 자부해 왔지만, PK와의 경쟁에서 속절없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7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우주청 경남 사천행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대전시가 제안했고 추진해왔던 사업인데도 이번에도 대전을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이 만들어지고 입지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이 가진 행정의 적합성과 연관성,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두고 볼 때 대전이 당연한 대상지인데, 사업 현장이 있는 경남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부처는 세종으로, 청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 유치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우주청 입지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먹혀들고 있지 않아 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대전 정치권에선 우주청 설립은 정치논리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의 사고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최근 중도일보와 만나 "우주청은 대한민국 90% 이상이 대전을 최적지로 보고 있고 저쪽(윤 당선인 측)도 이를 안다"며 "그런데 지금 최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비합리성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해미·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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