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尹정부 국정과제 확정

인수위 균형발전 과제 발표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추진
구체적 로드맵 실종 지적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세제지원

연합뉴스

충청의 숙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27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균형발전을 위해 진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도 이어받는다.

다만,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약속 15대 과제 76개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정과제 10번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제2집무실 마련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및 행정기관을 추가 이전키로 했다.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론 글로벌 신산업과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와 사업 집적을 추진한다.

또 행정수도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 특례와 교육자유 특구 도입으로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도시를 지향키로 했다.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국정과제 8번으로 제시됐다.

먼저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 지역균형발전 효과극대화를 위한 입체적·종합적 지방 이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전 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생각이다.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초광역지역정부 이른바 메가시티를 충청권 등 전국 5곳에 확대 설치하고 지방법률 제정권 등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인수위 발표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어디로 가는지는 지금 단계에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집무실 역시 새 정부 출범 전 또는 이후 설치 등 타임 테이블이나 집무실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관저와 비서동 등을 제대로 갖춘 단독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청와대 지역기지단과의 간담회서 "제2 집무실 문제는 저희(지역특위)만이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윤 당선인 비서실이나 청와대 이전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속도조절 했다.

이날 인수위 발표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인수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제시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