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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오늘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그 아래엔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 거론된다.
신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가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고 후 확정되는 대로 수요일쯤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신 대변인은 특히 지방시대 국정목표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하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로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주요 지역공역은 나머지 5개 목표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라는 기본 부문에 미래,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 과제에 대해 법령, 예산 등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과제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 보고된 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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