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초광역협력 충청권 등 전국 확산 바라"

국무회의서 "균형발전 국가 미래 걸린 과제"
"우리 정부 도전 다음 정부서 발전 꽃 피우길"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초광역협력 모델이 충청권 등 전국으로 확산돼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과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시급성과 지난 5년간 이와 관련한 현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의 위기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협력"이라며 "초광역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했고,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며 "지자체들도 스스로 초광역협력에 적극 나섰다"고 보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초광역협력 모델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도 초광역협력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마련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