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여야 공통공약 속도" 세종집무실 탄력받나

인수위 회견서 국정과제 우선 순위 밝혀
대선때 尹 이재명 심상정 한목소리 강조
검수완박法 추진 정국 경색 우려는 변수

연합뉴스

충청권 최대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의 경우 추진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력 시사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 정부 출범 때 국정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

그는 "첫째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꼭 할 일을 추진하겠다"며 "두 번째는 여야 공통 공약일 경우 입법에 어려움이 없으니 먼저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충청권 핵심 공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똑같은 공약을 했다. 국정 효율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대선 정국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세종집무실 설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취임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는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관건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통과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과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종집무실 설치법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정 부의장은 해당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6·1지방선거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늦어도 5월 국회에선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입법 추진으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는 것은 세종집무실법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