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비안 2023년까지 만든다

5년 이내 30년 이상 공동주택 전체의 40% 육박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선행 과제 기반
도시경관, 부동산 정책 변화, 주택보급률 등 개선

앞으로 5년 내 30년 이상 노후 된 대전의 아파트가 전체의 40%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대전시 주택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전시는 2023년 말까지 공동주택 정비안을 확정하고 재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곳곳에 뇌관이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대전시가 제공한 대전시의 주택보급률 통계를 살펴보면 대전시민의 60%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 중 70%는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16.8%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서 사는 세대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은 2020년 기준 98.3%다. 2019년 101.4%보다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지역 건설사업에 따라 기존 주택 철거와 함께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때문으로 봤다.

최근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현재와 대전시의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에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현실적으로 정비가 어려워 대전시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1990년에 정착된 도시환경이 2022년에 적합한가 고민해봐야 할 때"라며 "2030년까지 113%로 주택보급률을 올리겠다는 시민 약속을 한 바 있다. 주택보급률은 2020년 98%까지 떨어졌는데 주택 부족 문제도 있지만, 주거당 세대수가 줄어드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주거의 쾌적성, 안전에 관한 문제, 도시경관, 녹지율 등 다양한 민원을 고려해 이제는 노후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4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15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용역 중이고 대전세종연구원은 둔산지구 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상반기 결과가 나오는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종합해 2023년 하반기 3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을 최종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선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도시가 가진 도시경관의 변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책임, 주택보급률까지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 기준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도시재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법적 준비를 시작하겠다. 도시재생, 재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택보급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