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충청 지역은행 설립 탄력받나

윤창현 18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
새 정부 출범 앞 정치권 군불때기
대선공약 입법속도 黨 지원 '호재'

국회사무처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충청의 숙원인 충청 지역은행 설립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이를 지역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기민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대전·충남·세종 지역은행, 성공을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목을 끄는 것은 토론회 개최 시점이 윤 당선인 취임을 20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핵심 현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군불을 때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 공약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 은행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대한민국 연구개발 역량이 집적된 대전을 과학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기업금융 태동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방시대, 지역 분권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금융 양극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 기반 금융 태동을 위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충청 은행 설립 공약은 디지털 금융 시대 속 모든 지역에서 공정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금융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반 은행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역 은행 설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충북 청주가 고향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지역에서 희소성 있는 경제 전문가 출신 정치인으로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충청 지역 은행 설립을 위한 입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도 호재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얼마 전 지자체 등의 자본금 출자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이른바 '충청 지역 은행 설립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재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 자본금 250억 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상 전체 금액의 15%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다.

지역 은행 설립을 위해 지자체가 이 보다 많은 자본금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는 데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국회부터 법안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얼마 전 충청출신 재선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되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충청 지역은행 설립에 대한 지원사격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