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 조례 후 4개월… 올해 지원 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 속도

공간과 피해자 지원 융합된 정책으로 단기 사업 불가
속도보단 명확한 방향설정으로 민선 8기 지속성 무게
9월 추경서 자활 지원 예산 확정… 현장은 탈업 상담
TF 1단장 2부단장 체제 전문분야 세분화해 운영키로

대전시가 중앙동 일원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대안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 자립·자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지원 정책이나 도시 공간 재정비 착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올해 순차적으로 기본계획과 지원 예산이 확정되겠지만 탈업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고 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방향 정립으로 민선 8기에서도 주요 정책 과제로 띄우겠다는 의지다.

대전시는 올해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원년으로 삼았다. 지난해 조례 제정으로 집결지 폐쇄 그리고 탈성매매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계획과 시설 폐쇄 이후의 변화를 그려내는 사실상 본격적인 궤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도시 공간 변화에 대한 밑그림은 절반가량 진행된 모습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19일 도시재생센터가 맡은 '중앙동 지역 공간 전환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예정돼 있다. 성인지 관점에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가 핵심 주제인데 실무 과의 의견을 종합해 용역의 최종 방향성을 확정할 전망이다.

집결지 관련 피해자 자활 기본계획은 5월 완성할 예정이다. 집결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가를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지원 계획을 담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는 선행적으로 지원과 자활을 시행했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되, 대전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도 성매매 집결지 모습.

자립과 자활 지원 예산은 9월 추경 때 확정된다. 다만 총액 규모는 피해자 지원자 수와 비례할 수밖에 없어 총액 산출은 가늠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상담과 탈업을 하도록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자활 의지가 있는 피해자 구체화 돼야만 예산을 산정할 수 있어 현재는 기본계획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시와 관련 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중앙동 도심 부적격시설 TF'에는 다소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까지는 1단장 체제였지만 19일 용역 이후에는 1단장(행정부시장) 2부단장(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장) 체제가 된다.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앞으로는 공간 그리고 피해자와 현장 인식 개선 두 가지 관점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TF는 성인지에서 핸들링했는데, 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정하며 추진해야 해서 전문 분야의 실·국을 2부단장 체제로 세분화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에서는 폐쇄 그리고 지원대책, 공간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의지가 있는 피해자를 1명을 도왔을 때 여기서부터 도시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본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복합적인 정책의 지향점 그리고 방향성을 잘 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