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HUG, 전세보증사고 급증 서민주거 안정 시급"

올2월 누적 1조 3900억원 미회수 7000억원 돌파
'나쁜 임대인' 169명 전체 미회수 42%인 5846억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올해 2월 기준 1조 3904억 원을 넘고 미회수 금액도 719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HUG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은 5040억원, 미회수금액도 6637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불과 두 달 사이에 채무자수 3782명에 6868세대 1조 3904억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6712억이 회수됐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20년 3771억원 2021년 6633억원에서 올해(2월) 719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 151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사이에 5682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난 셈이다.

특히 대위변제 3건 이상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이하 나쁜임대인) 169명으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전체의 42%나 되는 58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보증사고 급증에 대해 "대위변제와 미회수금 문제를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 금액이 너무 늘어났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악성 임대인·채무자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월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이같은 박 의원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