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난항 속 대전시 업무도 '올스톱'

지난해 12월 법정시한 불구 100여일 지연
市 위원회 소집 등 지선 관련업무 추진 답보
유성구 분동 의석수 변화 예고에 이목 집중
11일 국힘 원내지도부 구성 "속도내나" 기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전시 업무 또한 '올스톱' 상태다. 이미 지난해 12월 결정됐어야 할 현안이지만 여야 대립각으로 인해 선거 D-50일인 현재까지도 안갯속이다.

일각에서는 "정개특위 행보만 바라보고 있다"라며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일정이 가장 늦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예비후보는 물론 행정에서 공통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대전시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일정에 답답한 상황이다. 정개특위의 결정 없이는 위원회 소집도 기타 업무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5개 자치구의회 63석 의석 가운데 일부 변동이 예고된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유성구에서 분동(分洞)으로 의석이 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정된 63석 상수는 변함 없지만 유성구의 의석이 늘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자치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에서 예민하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쟁점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역과 기초의원 정수를 정해줘야 대전시도 이를 반영해 위원회 등 일정을 추진할 수 있다. 역대 지방선거 일정 가운데 가장 늦은 시점인데도 방향이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구역과 기초의원 정수가 변하든 안 변하든 현시점에서는 광역단체나 자치구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정개특위가 재개될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선거구 획정이 빠르게 의결되면 대전시 자치구선거구위원회는 대전의 확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는 획정안이 반영된 조례안을 의결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선거구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세부 기준안으로 행정통계 인구수는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행정 동수는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일정이 늦은 만큼 여야의 힘겨루기가 아닌 공정한 룰로 정해진 획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일정이 확정되면 시에서도 바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방선거를 위한 최종 준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63명으로 지역구의원 54명, 비례대표 9명이다. 자치구별 의원 정수는 동구 11명(비례 2명), 중구 12명(비례 2명), 서구 20명(비례 2명), 유성구 12명(비례 2명), 대덕구 8(비례 1명)명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