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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고교학점제 강행을 반대하며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새 정부에서 손질하겠다는 여지를 보이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3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대표적인 교육 현안인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수위원과 교육부가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의견에 환영하며 고교학점제 2025년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실제로 1일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가진 정책협의회에서도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인수위에 전달했다. 3년 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불충분하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부족하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반대로 교육감협의회는 3월 31일 제83회 총회에서 2025년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안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제안문에서 "고교학점제 등이 추진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학교가 급격한 정책변화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선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섬세하게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입장 속에 학부모들은 향후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학점제 시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해 접해보고 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라는 것인데, 과연 이 학점제가 대학 갈 때 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뜩이나 학점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확신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 현장 역시 고교학점제 시행은 정시 수능 전형 선발 비중을 확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차기 정부의 입시정책과 엇박자로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다.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대입제도와의 연계성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교감은 "정책이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총론에 관련된 취지와 운영에 관한 괴리가 생기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능과 맞물려서 가야 하는데 현장은 그대로 두면서 바꾸라 하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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