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세종집무실 로드맵 수립 본격착수

균형발전특별위 핵심 과제로 선정 '속도'
세종청사 중앙동 靑 유보지 장단점 분석
내달 국정과제 발표때 구체적 공개 전망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충청권 핵심 현안이자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인수위 행보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세종집무실 설치를 포함해 지방대 육성, 특별구역(지역간 통합발전) 설치, 새만금 지역 발전, 부산 엑스포 유치 등을 우선 추진할 과제로 정했다.

얼마 전 인수위 특위 간담회에서 지방의 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힌 '윤석열 표' 균형발전 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특위는 앞으로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순히 집무실만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일정 기간 세종시에 머무르며 국정을 챙길 수 있도록 관저 등 시설까지 신축할 것인지 결정하느냐로 모아 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 올 8월 준공, 연말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세종시에서 내려오는 횟수가 적어지며 자칫 일각에서 '보여주기 식' 집무실 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집무실은 물론 관저까지 갖춘 집무실을 새롭게 건립할 경우 대통령의 세종시 집무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시에 집적돼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효과는 덤이다.

하지만, 설치 속도가 느린데 다 대거 예산이 소요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세종시엔 애초 행정수도 구상 단계부터 확보해 놓은 청와대 부지가 있다. S1 생활권(연기면 세종리) 내 17만㎡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원수산 북쪽으로 총리실 1.2㎞,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로부터 7~800ｍ 떨어진 곳이다.

일각에선 투트랙 접근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엔 기존 시설을 활용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운영한 뒤 장기적 관점에서 S1 부지에 관저 등을 갖춘 세종집무실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세종집무실 설치 방향성에 대해 단순히 대통령 업무공간 마련을 넘어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선 공약 이행에 집착해 집무실만 설치하는 것 보다는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얼마 전 국회 충청권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집무실 설치 시기와 관련한 중도일보 질문에 "법이 통과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건물도 지어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TF는 앞으로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한 뒤 다음달 초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때 구체적 로드맵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