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따라 지자체 행정기구 기준 규정 개정돼야"

제268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미 의원, 신혜영 의원 공동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사무국장 아래 중간 조직 필요하지만 지방의회 직급기준 등 여전히 제한"

24일 제26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24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미·신혜영 서구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미 서구의회 의원 (사진=서구의회 제공)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회 직급기준 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의회사무국장 아래 중간 조직을 설치해 줄 것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내면서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해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미비한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3월 31일까지 8일간 제268회 임시회를 열며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김동성 의원이 하수도 및 도로변 배수로 빗물받이 정비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