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중구·대덕구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 대전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사활'

5월까지 행안부 제출할 사업계획서 준비해야
1조 예산 차등배분으로 지역별 맞춤전략 필요
동구, 관심지역에서 감소지역 분류 가능성 커
향후 10년 위한 시-5개구 공동대응전략 세워야

대전시가 1조 규모로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어떤 인구정책 대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최대 230억 원이 투입될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인데, 5개 자치구와 공동대응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균등배분이 아닌 사업에 따라 차등배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안이 나와 있어 인구 감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사업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시도별 기금 확보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대전도 안심 단계는 아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외 감소지수가 높은 시·군·구의 관심지역을 별도로 지정했는데,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가 18곳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대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인구를 살펴보면 감소 추이가 명확하다. 2018년 2월 기준과 2022년 2월 기준으로 동구는 총 8082명이 줄었고, 중구는 1만8480명, 대덕구는 1만742명이 감소했다. 감소 폭이 가장 적은 동구지만, 관심지역에서 감소지역으로 경계를 넘을 수 있을 만큼 인구감소는 이 가운데 심각 단계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구청 관계자는 "인구감소는 단순히 증감률로 계산하지 않는다. 최근 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인구·재정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지수를 평가한다. 동구는 상대적으로 중구나 대덕구에 비해 적은 감소율을 보였지만 고령화 비율이 20%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했다.

대전시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현상이 중복되면서 2020년에는 '인구 데드 크로스(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가 처음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의 경우 30~40대 청장년층의 인구유출이 가장 크다. 전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부터 30대의 이탈률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대전시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올해 5월까지 행안부에 지방소별대응기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최대 230억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타 시·도와 사업계획서를 분석해 최소 110억 원에서 최대 230억 원 수준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전만의 정책'이다. 5월까지는 시간이 빠듯해서 차별화를 담기에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향후 10년 지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자치구청 각 실·국에서 정책사업을 발굴 중이고 향후 행안부 컨설팅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 우선순위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