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에 대전 소상공인 반응 엇갈려 "대출보다 빚 삭감이 먼저"

"주 52시간·최저임금 폐지"
vs"50조원 지원한다더니 대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대전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현재까지 나온 추경 안이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이라는 점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출보다 빚을 삭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관련 주요 공약에는 50조 원 이상 재정확보를 통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내세우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를 연장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고통받는 상인들을 위해 대출이 아니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상인들 상황이 너무 힘들어 대출 연장이 아니라 빚 삭감이 필요하다"라며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대출만 해줘야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소연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었다. 장홍우 용운동 대학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이전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으로 시장 경제가 박살 났다"면서 "주 52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잿값이 올라 상인들은 어려운 처지"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감면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문가는 윤석열 당선이 소상공인에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은 50조 원을 투입해서 1000만 원씩 상인들을 위해 지원한다고 해놓고 초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면 그들의 구매력도 줄어들어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