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세종 대통령 시대는 언제 쯤

이상문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의 0.7% 포인트 차 승리로 끝이 났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 번째 사업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광화문(현재는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역대 정부마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광화문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이 아닌 용산을 바라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면서 대통령 집무실로도 적합한지 확인했다.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이라는 게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일이 국민의 공감을 얻었는지는 의문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보안 문제, 의전 문제, 교통혼잡 문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막대한 혈세 투입 문제, 의견수렴 부족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다수의 시민사회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민생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집무실 이전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냐는 반감이 크다.

막대한 혈세와 교통 혼잡 등 불필요한 갈등으로 설왕설래하는 '용산 대통령 시대'가 아닌 '세종 대통령 시대'를 외쳤다면 어땠을까.

윤 당선인은 청와대 제 2집무실의 세종 설치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서울 종로구 통의동 한 한식집에서 식사한 자리에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자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주자 시절에도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해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넘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세종을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관공서와 함께 문화, 교육, 의료, 미래산업이 결합된 '진짜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윤 당선인이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자주 개최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운을 뗐다. 시민연대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집적을 통한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실질적인)수도로 성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종 대통령 시대'는 언제 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