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시장전망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박유석 교수.

여러 가지로 많은 이슈를 가져온 20대 대선은 윤석렬 후보의 근소한 차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당선자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선자의 후보 시절 부동산공약의 중심은 '시장기능의 회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수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시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는 시장에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진정한 정책적 효과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장의 기능을 간과한 채 정책만으로 시장을 조정한다는 것은 체질의 개선 없이 단순히 임시로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정책적 통제는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불안전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시장의 기능을 신뢰하고 회복하는 것에 많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정부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민간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개편하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공약은 시장에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공약에 따라 시장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공약은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상당 부분 대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기조로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새 정부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나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 급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 우려도 상당하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는 다소 적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인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부담 심리가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높은 부동산가격은 소득대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수준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해 부동산구매 심리 하락으로 이어지게 했으며 과거에는 주택 보유에 있어 상환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상환의 부담을 상회하는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기대감도 작용했으나 높은 부동산가격은 이러한 기대심리 또한 저버리게 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새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 가격상승에 대한 불안정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다수가 우려하는 급격한 가격상승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 시행과 맞물려 지역이나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나 GTX노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 등이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상승 폭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의 부동산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 시키고 적절한 시행시기와 강도를 조율해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의 실현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