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측 제공 충청권 유세 현장 |
세종집무실 설치는 윤 당선인 대선공약인데 조기 가시화 될 경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이같은 방안을 직속기구인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종 제2집무실 신설이 단순히 대통령 업무공간을 세종시에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윤 당선인 의중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약속했고 이곳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부처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에 집적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가운데 국정효율 극대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의 취임 전 세종집무실 설치 의지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법화를 위한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각각 대표발의 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다.
세종집무실 설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3월 또는 4월 국회에서 세종집무실법 처리 논의테이블이 차려질 경우 무난한 처리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대통령실 유관 정부 기관과 기구의 연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7년께 개원 예정인 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수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구, 경제력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공약으로 낸 사항"이라며 "진행을 보며 말씀드려야지 아직은 좀 이르다"고 속도조절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로 자리 잡았다는 해석과 함께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선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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