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설업계, 주택건설사업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확대 강력건의

관련법 개정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통합심의 확대 적용 요구
새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카드...대전시 경제활성화 동력확보 주목

대전 건설업계가 외지 대형 건설사가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독식하자 지역 업체 원도급 참여 확대를 강력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이끌어 내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해 왔지만, 정작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참여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대전시가 건설업계의 숙원을 해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을 모은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한승구 회장 등 임원진은 15일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대형 주택건설사업의 '지역 업체 원도급 참여 확대방안'을 건의했다.

한승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을 통해 90여 개 대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통합심의가 확대 적용돼 지역 업체의 원도급 참여기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협회의 추천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원도급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의 노력으로 도입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난해 9월 첫 심의를 시작으로 대형 주택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320여 개 회원사를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전시회는 그동안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다양한 참여 방안을 요구해 왔다.

대전시의 인허가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권장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형프로젝트에 지역건설사의 참여 기회가 미미하고, 특히 대전 정비사업에 외부 대형시공사가 독식, 지역건설사가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

시회는 이에 따라 대형공사 인허가 때 30%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적용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건설사 컨소시엄에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30% 적용을 의무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돼 대전 전역에 걸쳐 건폐율·용적률 상향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지역건설업체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지난해 9차례에 걸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대형업체와 우리 중소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중소건설업체들이 원도급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노력하고, 실제 성과도 얻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