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집권초 공공기관 이전 드라이브 시급

尹 대선과정 先평가 後이전 방점
대선뒤 尹·安 강력의지 기류변화
지선 쟁점부상 전망 역량 모아야

연합뉴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집권 초기부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정책 시행으로 지역민 요구에 부응토록 충청권 등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대전에선 항공우주청 PK 공약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방위사업청 이전 카드를 내놨다. 충남은 내포신도시에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하며 한국에너지공단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이전을 시사했다.

또 부산엔 KDB산업은행 이전, 강원에도 환경·안보·농임업 관련기관 이전 추진을 언급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전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식 입장은 참여정부 이후 2019년까지 각 지역으로 옮긴 153개 기관에 대한 '선(先) 평가 후(後) 이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 후보는 중도일보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언론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가 차일피일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 대목이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생 외교 안보 등 매머드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릴 경우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도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최근 대선정국에서도 보다 더욱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잇따라 밝힌 것은 기대를 걸어볼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13일 중앙당사 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도 14일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패가 저 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이는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 주요 과제로 정해 추진한다면 이와 관련한 주요 의제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집권당으로 역할이 바뀌는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권력 탈환을 위한 '당근'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새 정부 집권 초부터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지역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충남 공주시, 충북 충주·제천시 등 비수도권 9개 시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