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대전의료원 건립만 적정 통과고, 나머지 5건은 조건부로 통과돼 이에 따른 선행 과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서남부스포츠타운'은 지난해 재검토 대상에 오르며 다소 지연된 사업이다. 한밭종합운동장 철거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그리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까지 맞물려 있어 올해 1차 중앙투자 심사를 반드시 넘겠다고 대전시가 사활을 걸었던 현안이다.
서남부스포츠타운의 경우 지난해 심사에서 B/C 0.28로 경제성 부족이 가장 크게 지적됐다. 대전시는 체육시설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 복합단지 개발 등으로 전체 그림을 구상해 중앙투자 심사를 넘었다. 공공주택은 총 4333호로 이 가운데 50%는 임대주택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조건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부지확보 관련 사전절차 이행이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이 담겼다. 대전시는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해미 기자 |
'마중물 플라자' 조성은 ETRI 내부에 조성되는데 사업비는 339억 원이다. 향후 추가 지방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조건부와 함께 사업 시행 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넘어야 한다.
'대전의료원'은 적정 통과돼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된다. 1759억 원을 투입하고 종합병원 규모로 319병상, 진료과목 21개로 추진해 2026년까지 준공한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어 중앙투자 심사까지 넘었다. 다만 입주기업 유치와 임대 대관 활성화 마련, 운영수지 분석을 통한 운영 방안, 장비 구입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익분배, 적자 보전에 대한 시와 운영기관과 역할 분담 명확화가 과제로 주어졌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은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 및 대전 도시철도 1~2호선과 연결되는 주요 노선인데, 총사업비는 490억 원이다. 행안부는 국토부-대전-충북이 참여해 기관별 역할과 운영비 분담에 대한 세부 협약이 필요하고,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조건부로 붙은 과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 염두 했던 것이라서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 지방재정계획은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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